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명의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획기적인 조치로 발표. '국가 마인드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사업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국가의 정신 건강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입니다.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격 시행…자립준비청년 등 전액 무료
9월부터 누구나 SNS 자가진단 가능…내년부터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힌다.
이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한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자립 및 돌봄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정신적 탄력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SNS 자가진단 도입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을 활용해 이들 플랫폼에 자가진단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개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NS 자가진단 자세히 알아보기
SNS 자가진단 도구의 도입은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예비 정신 건강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층이 정신 건강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NS 자가진단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대화형 평가: 사용자는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대화형 설문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신속하게 설계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즉각 피드백: 자가 진단이 완료되면 사용자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이 피드백에는 전문 상담을 찾거나 자기 관리 관행을 채택하는 등 추가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밀성 및 개인 정보 보호: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구는 기밀을 유지하고 정직한 자체 평가를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데이터 보호 조치를 통해 개발될 것입니다.
전문 서비스와의 통합: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자를 위해 이 도구는 정부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활한 통합은 자가 진단과 전문 진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식 및 교육: 정부는 진단 도구와 함께 정신 건강 문제와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고 적극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크게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인구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신건강 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향상된 직장 정신 건강 지원
직장 내 정신적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구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자원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정비 및 인식 캠페인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정신 건강 응급 상황 및 치료 시스템을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 질환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결론
이 대담한 계획은 한국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접근 가능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정부는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인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